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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이용통제법으로 전락? |
박병윤 |
| 2008-09-11 09:3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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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직간접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민언련, 언론노조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과 민변, 새사연 등 41개 단체가 속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그리고 참여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10일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예고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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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윤 기자 |
| 10일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예고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안을 비판했다. |
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상시적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방통위의 사업자 규제권한 강화와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적 대책인 주민등록번호 대책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들의 과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를 삭제해아한다고 밝혔다. |
| 박병윤 기자 bypark@ingopres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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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방통위, 개인정보, 인터넷,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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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윤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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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신문의 박병윤 기자. 말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을 사진으로 전달하는 사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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