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소시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로텔레콤, KT, LG파워콤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제3자 제공문제와 관련해 검찰 고발 및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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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윤 기자 |
| 경실련 등 4개 단체는 9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소시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제3자제공문제와 관련해 검찰 고발 및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경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인 KT와 LG파워콤에 대해 고객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을 적용해 영업정지를 비롯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으며 형사고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6월 하나로텔레콤의 징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방통위의 발표에 따르면 KT는 11만여건의 고객ID를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텔레마케팅(TM)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LG파워콤도 TM을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2만2천여 건의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1,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것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는 "방통위가 징계결정의 근거로 삼은 조사결과가 본인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방통위는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문제를 위탁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방통위가)형사고발 가능성을 원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